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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장관 “자율규제 신뢰 하락…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정화해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법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무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장관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명하고, 업계 요청 사항 등 게임 시장의 확대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네오위즈,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NHN, 위메이드, 웹젠,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이 참가했다. 황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자율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적 인식이 국내 게임산업 전반으로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정화를 통해 이용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게임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황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게임업계, 이용자가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게임법 전면 개정안을 받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게임업체에 법적 의무를 지우거나 타 산업계와 비교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3.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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